한국무역협회가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 대응해 글로벌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발족했다.
무협은 1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하고 무역·투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6대 목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과 국내 경제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수출이 올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467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화된 해외 요인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해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수입은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4926억 달러에 달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10%포인트(P) 이상 상회했다”면서 “수입 증가로 사상 최대 무역적자(28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고 무역수지 악화 규모도 경쟁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무협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에너지과소비 구조, 노동경직성 등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혁파와 신산업육성 그리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통해 강한 수출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대책으로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 6대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에너지 △노동·인력 문제 등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무역·산업 분야 최고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경제계 정책 제언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