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한국과 미국 노동규범이 더 유연하고 노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장관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암참이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 간담회에서 양자 대담을 통해 기업 건의 사항을 듣고, 국내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과 미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노동규범 현대화 방향에 주목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일 것”이라면서 “디지털 혁신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일하는 방식과 생산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고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도 다양화시켜 노동시장에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 못 하는 낡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범과 혁신과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현장의 노사갈등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과 성장을 저해시켜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한 양극화 등 노동시장 악순환을 초래한다”면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규범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대화하고,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공장 근로자를 전제로 형성된 노동규범은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조금 더 유연하고,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핵심 요소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업무량 변동 등 현장의 여건에 탄력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등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급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과도하게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장년 등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한다”면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불공정성은 공정한 분배를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의 갈등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킴 회장은 “MZ세대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직원 자율성을 저해해 근로시간제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원·하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으로 타파하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한국 기업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