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오히려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시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가피한 시장 개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초연결되고 커진 카카오톡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처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작은정부, 규제혁신, 민간기업 중심 자율경제를 강조해온 현 정부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한 총리는 “체제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을 SIFI로 분류해 당사 과실로 파산을 하더라도 그대로 두지 않고 시장에 개입해 도산을 막자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이었다”라면서 “카카오도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커지고 초연결돼 국가적 통신망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통신망, 지상파, 종편에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하도록 국가가 의무 부과했는데 소위 부가통신사업자나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빠졌다”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SIFI'가 된 만큼 시장실패 개입에 대해 대통령실 안보실과 과기정통부에서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의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에 대해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처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불가피한 시장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 사업자 간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자율규제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독점적 지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면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면서 “SIFI 같은 기업이 나타나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담합, 카르텔 등을 굉장히 엄격히 응징해 시장 실패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도 그와 상당 부분 유사한 면이 있고 윤 정부의 자율주의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