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부장 육성, 세부전략도 필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소부장 산업정책이 지향할 최우선 포인트로 공급망 재편과 미래산업 대응을 꼽았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달라진 대외 여건을 반영해 소부장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던 것을 대(對)세계 공급망,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분야에서 핵심전략기술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도 새로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아이템도 다변화했다. 소부장 연구개발(R&D)도 패키지 중심으로 개편한다. 개별 기술 지원에서 벗어나 파급효과가 높은 대형 '패키지' 중심으로 전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소부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의 근간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이 각광받고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우리 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본이 일방적 수출 규제로 우리와 경제 전쟁에 들어간 지 4년차에 접어들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소부장'의 수출 제한을 단행했다. 일본 수출 제한이 우리나라 소부장 강소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시 우리 산업계에 덮친 위기감을 잊어선 안 된다.

소부장 지원정책에서 전략성을 더 강화하면 좋겠다.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 국제협력을 넓혀야 할 분야, 어렵지만 시장 선도를 위해 반드시 앞서 가야 할 기술 등으로 아이템을 세분화해서 연구개발 지원과 성과관리를 더욱더 치밀하게 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