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조선업계도 수주 확대와 선가 상승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 일본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황 회복의 기회가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아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자 제도를 바꿔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핵심기술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사를 위해 선수급 환급보증(RG)을 적기에 발급하고 기자재는 패키지 단위 R&D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선산업 고용구조 개선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고용구조는 원하청 이중구조로 근로자 간 처우,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며 “원청과 하청 노사가 자율적 상생·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