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조치에 집단 반발하고 공동 성명서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관한 졸속적인 인사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달 정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고 민간과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히고 10명의 사무국장을 대기발령한 바 있다.
공무원 노조들은 재직중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을 일시에 대기발령한 것은 직업공무원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법한 인사조치라고 지적했다. 대기발령하면서 미리 사유를 알려주거나 사유가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보복성 부처·공무원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고등교육 지속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고등교육 정책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립대학 총장협의회를 비롯해 교수단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중앙부처 공무원단체들도 현 정부의 인사개편에 우려를 표하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진정 사무국장 제도를 개선하고 싶다면 제도개선 방안을 먼저 만들고 인사를 단행해야 현장에서도 혼선이 없을 것”이라면서 “일의 선후도 따지지 않고 무지하게 전후 논리도 없는 졸렬한 인사개편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