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미운오리 공정위의 대반전?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자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자신문 DB>

○…미운오리 공정위의 대반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을 받아.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관련 심사지침을 준비해왔지만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음. 특히 윤 정부 들어 4개월이나 신임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그러나 이번 카카오 사태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로 불똥이 튀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 공정위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얼떨떨해 하면서도 밀린 숙제를 해결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 플랫폼 내 '갑을' 이슈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독점력 남용과 관련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

○…코로나 잠잠해지니 전력난

축구 등 공무원들의 저녁시간 야외 운동과 동아리활동이 전력난으로 금지. 전력난에 대한 우려로 야외 체육시설 소등을 위한 것. 업무 외의 기타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전력소비 피크타임시에는 사무실에서도 전력소비를 50% 줄일 것을 권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육활동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인 셈. 체육활동은 공무원들이 업무 후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기면서 동료애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어쩔 수 없어. 코로나19로 2년 넘게 업무외 활동이 제약을 받았는데, 이제 좀 풀릴만 하니 전력난에 또 다시 중단되니 아쉬움만 커져.

○...과기정통부, 카카오 사태 이후 조직 커질까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 사태 이후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조직 변화에 관심. 대규모 재난 사태 이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의 조직이 확대되는 현상은 반복돼 왔던 것. 과기정통부도 부가서비스 서비스 안정실태를 점검할 체계를 만들고, 디지털재난을 상시 관리할 디지털위기관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구성원들은 이 같은 조직 변화가 조직 확대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워.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