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 '율촌·태평양' vs SK㈜ C&C '김앤장'…법적 공방 막 올랐다

카카오가 율촌·태평양 두 로펌과 손을 잡았다. SK㈜ C&C가 김앤장 법무법인을 대표 로펌으로 선임한 가운데 양 사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양사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이에 따른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각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플랫폼 서비스 먹통 사태로 대형 로펌들간 역대급 혈투가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을 복수 법무대리인단으로 구성, 향후 벌어질 법적 분쟁 대응 태세를 갖췄다.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절차에 나서면서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은 책임 주체와 과실비율, 소비자 피해 보상이다.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화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본격화될 수 있지만, 카카오측이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관리 책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과 카카오의 서버운영 관리 책임 중 어느 부분의 과실 비중이 더 클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양사는 입장 차이가 크다. 화재 발생 인지 시점이 다른데다 전원 차단 과정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대립하는 모양새다.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가입자의 손해액 산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의 피해 접수 후 구체적인 보상안 마련에 나선다.

업계는 카카오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최소 수백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해 여러 채널에서 접수하고 있는 피해사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직접 지급한 뒤 SK㈜ C&C 측과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SK㈜ C&C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르면 입주사인 카카오의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지만,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화재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 근거가 없다. 이들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등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앞서 지난 20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SK㈜ C&C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사고 원인 조사 등이 끝나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카카오와 SK㈜ C&C가 각각 대형로펌을 선임하면서 법적 분쟁은 장기소송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의 피해 보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두 회사 모두 각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 범위를 놓고는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통큰' 합의를 통해 양사가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와 SK는 지난 2019년 3000억원의 지분을 교환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이어 2021년에는 공동 ESG 펀드도 조성, 관련 혁신기업 육성에도 힘을 합쳤다.

<표>카카오와 SK㈜ C&C간 법적 대응 준비 현황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