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지 않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행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자리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한 건 24일 검찰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게 직접적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여야의 극한 대치와 갈등에서 비롯된 결과다. 시중에선 여야 정쟁이 지겨울 정도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가 정쟁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한다. 오죽하면 여야 정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스트레스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여야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한 가계 및 기업의 고충을 의도적으로 백안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정기국회는 국회가 국가 살림살이와 민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현재 여야 상황을 보면 2022년 정기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지 의구심이 든다.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책은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하루빨리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정기국회 본연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내년에 안팎으로 역대 최고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여야가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은 정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