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수소차 시대가 대중화되면 반월·시화산단에 소재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3000개 기업 중 탄소중립 대열에 합류하기 힘든 약 2000개 기업이 퇴출당할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은 우선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탄소중립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이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EU 내에서 인증 검증한 탄소 배출량 만을 인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즉, 역외에서 인정한 탄소 배출량을 못 믿겠다는 얘기다. EU 시장에서 수출 기업들이 활동할 때 인증 기간, 인증 비용 등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벽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월·시화 산단에 탄소중립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선도 모델을 구현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발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DX재단·한국공학대·SEP협동조합·전자신문이 지난 12일 중견·중소기업 탄소 감축을 키워드로 개최한 제3회 민간 주도 탄소감축포럼에서 민·관 전문가들은 '지상좌담회'를 통해 이같이 탄소중립 이슈를 강조하고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이 직면한 탄소중립 문제와 실천 사항 그리고 기업 수요에 따른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돼서 이제는 기업이 외면할 수 없는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가나다순)]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중견기업정책과)
△남기웅 에스이피협동조합 부이사장
△박성윤 대덕전자 이사(안전환경팀장)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소장(신·재생에너지센터)
△윤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기업지원본부장)
△이병화 탄소감축포럼 공동대표(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좌장(이병화 탄소감축포럼 공동대표)=탄소중립 이슈 관련 글로벌 공급망 대응, 기업별 ESG 현황 등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와 현실을 다루고 정부 지원정책은 무엇인지를 다뤄보자. 우선 중견 기업 발표자를 시작으로 정부, 공공 기관 등 발표자 순서대로 탄소중립 대응과 지원정책을 얘기해보자.
◇박성윤(대덕전자 안전환경팀 이사)=기업은 미래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현황, ESG 등 전반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많은 문제점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에서 다각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 기업 실무자 입장에선 탄소 중립 실행을 위한 솔루션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부 문제도 있고 또 다양한 문제가 걸려서 실무자가 그 솔루션을 하나씩 선택해 추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더 좋은 계측기와 더 좋은 솔루션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잘 선택해서 활용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체감도는 똑같다. 다시 말해 과거 에너지 절감이란 단어가 조금씩 바뀌더니 현재 탄소중립이란 용어로 좀 바뀐 것 같다. 에너지 절감 활동을 하는 것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남기웅(에스이피협동조합 부이사장)=자동차 소부장 기업 공급망 중심으로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설명하겠다. 현재 자동차 수급장비 기업 중 ESG 준비 현황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중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훨씬 더 많다. 탄소중립은 정량적인 계측량을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수집할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기업이 이를 위해 팀과 운영체계를 꾸려야 하고 지원제도나 인센티브도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 탄소 중립·ESG 시범단지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해봐야 한다.
또 계측기를 달고 계량기를 단다고 해서 탄소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기업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예측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50%, 지자체 25%, 기업 25% 등 비율로 자금을 펀딩해서 반월·시화산단에 탄소 중립·ESG 상생 모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나성화(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적응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점차 접어들고 있다. '탄소 배출량 측정과 보고, 검증(MRV)'이란 체계는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기반이다.
수출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같이 협력하는 협력사들에 대해서 탄소배출에 대한 측정과 검증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저탄소와 관련된 무역장벽이 점점 커지고 있다. EU가 작년 7월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놓고 이사회에서 법안 수정을 협의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나올 것이다. 철강 제품 등 다섯 가지 품목이지만 4개 품목을 추가하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모니터링 중이다. EU에서 배터리(이차전지)도 탄소발자국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MRV 수요가 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때는 기업이 자체 측정하고, 컨설팅 지원 플랫폼을 활용해서 측정한다.
탄소 배출량이 나오고 국제기구 또는 글로벌 대기업 등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과정에서 배출량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있어야 한다. 인증 효력을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기 위해선 국제상호인증협정을 통해 기반이 갖춰야 탄소배출량 관련 MRV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 성적 표지, 국제 통용 발자국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인증 검증 기관이 적고, 국제 협력 상호 인증은 안된 상황이고 EU 내에서만 인증 검증한 것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부담을 감면해주고 국내 인증 결과가 EU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민간 주체들이 폭넓게 탄소중립 관련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늘리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특정 제품을 만들기까지 특정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만들기까지 과정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을 쉽게 매칭할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 DB를 만들고 있다. 이를 업데이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들이 제품과 관련 표시하거나 제출해야 할 때 정부가 제도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을 챙기고 있다.
EU 탄소중립국경 제도에 우리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 탄소국경조정 제도 관련 기업들이 좀더 부담을 줄여가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양자 협상을 하고 있다. 탄소 발전 표시 제도와 관련 검·인증 기관들을 폭넓게 확대하고 국제 상호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중견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단 관련 부분들을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윤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60%를 산업 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산업단지가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탄소 감축의 핵심은 산업단지에서 얼마나 탄소 감축이 잘 효율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RE100(2050년) 실현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효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투자 대비 어떤 효과를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어 한다. 어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더라도 효율이 낮고 수익도 당초 계획보다 높지도 않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하다.
또 중소기업들에는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연료전지 또는 고유열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공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RE100, 탄소감축 스코프 등을 하기 위해 공간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이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또는 디지털 전환도 지원하면서 또 친환경 저탄소 산업단지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반월·시화 산단에 2만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개별 기업까지 어떤 정부 정책의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달하는 데는 사실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각 기관들이 진행하는 탄소중립이라던지 에너지 효율화 절감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기업들에 제공돼야 하는데, 선별적으로 파편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 체감효과를 많이 못 느낀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SEC)라고 해서 산학연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어떤 기획도 하고 또 필요한 정부사업도 받는 구조를 좀더 확대해 나가면 개별 기업이 느끼지 못하는 정부 정책 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라던지 고유열 설비에 정부가 좀 지원을 확대해주고 그 기기들에 대한 이용 효율도 제고해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기 투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주는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시설들이 설치됐을 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컨설팅 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소장=RE100은 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규제나 제도는 아니다. 'RE100을 실천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RE100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EU나 미국은 RE100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에너지공단이 고민해서 이행 수단들을 만들어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RE100은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지금은 무역 규제로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381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 기업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8년 만에 2022년에 24개 기업들이 글로벌 RE100에 가입하고 에너지공단은 그래서 그 이행 수단을 운영 관리하는 체제인 한국형 'K-RE100'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36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들을 무엇을 가지고 있고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 등 지원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현재 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다. 현장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적극 반영해서 제도를 조금씩 고쳐나갈 생각이다.
녹색 프리미엄 비용 관련해 500억원을 펀드로 만들어 대기업과 함께 민간 자금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아니면 RE100용 전용 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RE100에 대한 중견·중소기업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기업이 많다. 그래서 RE100 컨설팅 데스크를 만들 생각이다. 11월 말이나 12월이 되면 컨설팅 데스크를 연다. 이를 통해 직접 상담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