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위기, 예산안 보이콧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반도체·원자력·인공지능(AI)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과학기술, 중소·벤처기업은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성장의 필수 요소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민생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제적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국회의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려운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안개에 싸여 있다는 말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는 시급한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심의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자칫 경제위기 극복 시기만 지연시킬 수 있다. 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서 정부 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가운데 따질 게 있다면 꼼꼼하게 따지면 된다.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