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장관 공석' 석 달 교육부, 이주호 후보자 임명될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관 공석' 석 달 교육부, 이주호 후보자 임명될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도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는 재송부 시한인 4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임명은 가능.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주말 지나 7일께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 7일 임명된다면 공석이 된 지 92일째에 장관이 임명되는 것. 그 사이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전수평가 언급을 비롯해 교육정책 관련 혼란이 계속돼. 각종 사고 속에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열리지 못해. 이러한 상황으로 임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부담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지적.

○…'회의 또 회의' 기재부의 숨가쁜 일주일

기획재정부는 1일과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두 차례 주재. 1일에는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4일에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옴. 이는 지난달 27일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룬 안건들로 신속 추진을 당부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뿐만 아니라 3일에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과 함께 보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도 열려.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이 회의는 모두 전날에야 확정되는 등 사실상 실시간으로 일정을 잡고 대책을 발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내 세제지원 방안 관련 백브리핑은 브리핑 시간 1시간 전에야 공지됐을 정도. 여기에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회의, 북한 도발 관련 긴급회의도 열리는 등 회의로 가득 찬 일주일을 보냈다고.

○…과기정통부 예산국회, 이번엔 순탄할까

국회 예산 시즌이 개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도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통신장애 사태로 기업 총수들이 대거 출석하며, 비교적 순탄하게 넘겨. 예산 시즌에 맞춰 주요 국·과장은 여의도에 상주하며 대비. 이번 예산 시즌은 전 정부 승계 사업과 새 정부 사업이 맞닿아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꼼꼼한 심의를 예고. 예산시즌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