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접일자리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은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단순노무 등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는 한국은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고, 직접일자리는 과도한 재정투입보다는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단순노무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서비스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려 직접일자리 감소분(2만3000명)을 상쇄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과 노인 일자리도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추 부총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양질의 형태로 바꾸면서 2만9000개 정도 늘었고 예산도 총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며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해 구조화했는데 단순노무형 쪽에서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소폭 감액했는데, 예산 집행실적이 90% 정도 이뤄져 실제로 현장에서 지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금액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복지에 집중했다”며 “반도체,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미래 대비 투자도 대폭 늘렸고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