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韓, 선진국-개도국 가교 역할…그린 ODA 확대한다

한국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확대하고 주요 의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198개 당사국이 모이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주요국, 환경건전성그룹(EIG) 등과 공조해 탄소감축·적응·재원·협력(손실·피해) 등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COP26에서 회원국들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 17개 지침을 담은 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지난해 국가별로 제시한 '2030년 국가온실기스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 등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강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그간의 진전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지구적 적응목표(GGA)' 개념을 구체화하고 개도국 적응을 위한 재원, 역량배양, 기술지원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모든 국가는 △적응역량 향상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을 통해 전 지구적 수준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 신설 여부와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산티아고 네트워크' 운영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도 최근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NDC 상향 등 '감축'에 방점을 뒀다면 현 정부는 '감축'을 넘어 홍수·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선제 투자한다. 올해 여름 80년 만의 국지성 호우로 인한 강남 물바다, 태풍 힌남로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망사고를 경험한 정부는 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로 판단, '적응'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 홍수경보, 산불·산사태 조기경보 등 기후위기 감시 인프라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습 침수구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이상기온 대응 품종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재난 피해가 선진국보다 인프라 대비가 미흡한 저개발국가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내놓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 개도국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물 개발 전망 2020'에 따르면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등 ADB 49개 개발도상국 중 22개국은 '물 취약' 지역이며 지난 10년 동안 ADB 개도국에서 약 3만1000명이 홍수로 사망했고 490만명 이재민이 발생했다. 2030년까지 아시아 인구 55%에 달하는 25억명이 도시에 거주하게 돼 물 수요도 또한 5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율이 높은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인구증가가 야기하는 물공급 부족,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도국에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번 총회에서 가봉, 스리랑카 대통령과 몽골 특사 등을 만나 그린 ODA 등 기후변화 전반에 관한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 특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대통령께서 (2030 NDC 40% 감축 등) 어려운 목표를 수용하셨고 그린 ODA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의 계획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