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이정훈 연세대 교수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블록체인·메타버스 등 여러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에 활용되며 교통, 에너지, 환경, 복지, 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전환 중심에 데이터가 있으며, 데이터는 이전의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 창출 동력으로서 혁신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와 분석 시장 규모는 올해 920억달러(약 130조원)로 지난해 대비 연간성장률(CAGR)이 1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까지 1520억달러(215조원)로 13.5% 성장률이 예측된다. 주요 선진국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데이터가 이끄는 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한 국가 데이터 전략과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지자체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적극 소통함으로써 정부는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민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27년까지 '3대 디지털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 시장 규모를 23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자정부에 이어 공공데이터 분야 '퍼스트 무버'로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시행을 시작으로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과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발족, 공공데이터 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초기 개방은 정부의 일방향 데이터 제공으로 양적 확대를 이뤘다면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의 양질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데이터로 혁신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방 수요가 높은 공공행정, 재난 안전, 헬스케어 등 6대 분야를 선정해 국가 중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개방하고 있다. 2016년까지 33개 분야, 2019년까지 63개 분야, 2020년 25개 및 2021년 26개 분야 등 총 147개 분야 개방이 완료되었다. 또 2021년 말 기준 국가중점 데이터 활용(다운로드) 건수는 누적 705만건을 달성(전체 3334만건 가운데 21%)했다. 자율주행, 부동산거래정보, 국민건강정보 등 다양한 국가중점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로 개발됐다.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미래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는 공공데이터 개방률도 뛰어나고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률도 높지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제공기관과 사용자는 만족하고 있을까. 데이터는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개방되는 형식, 데이터가 제공되는 방식, 서비스·데이터의 공유 및 연계, 개방 이후의 운영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런 새 정부의 정책 핵심에도 데이터가 필수 요소이므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 융합이 필수이며, 이를 컨트롤하고 있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전략위를 통한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국가 중점 데이터 사업을 통해 각 기관이 API 개방체계를 구축하면 운영 예산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져서 이에 대한 행안부 혹은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개방 및 개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지속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기관 입장에서 개방 의지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개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에 맞는 데이터의 개방 형식, 제공 형태 등의 다양성과 더불어 민간·공공 기반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는 수요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데이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리빙랩 등 환경과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의 중앙·지방 정부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함께 활용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이라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산업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국가경쟁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서 데이터 경제 기반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해 보인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혁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혁신은 유용하고 안전한 데이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jhoonlee@yonsei.ac.kr

<필자 소개>

이정훈 교수는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이자 DT기술경영 센터장으로 현재 공공데이터 전략 실무위원·데이터 개방·활용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생산·공유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혁신과 도시의 디지털전환 전략을 연구하는 대표 학자다. 현재 기술경영경제학회·IT서비스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부회장, 국가스마트도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