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납품단가연동제는 경제·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제적 법제화보다 기업 자율적 추진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시장경제 핵심인 가격 직접규제로 소비자 피해 발생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 가능성을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 법제화 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인숙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비용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수탁기업이 비용인상 요인을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와 기업이익 축소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했다.
법적 이슈로는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법적지위와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반,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위반 등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납품단가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생산비용도 상승해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오히려 취약해지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며 “소비자가격이 인상이 소비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에 강제적 법제화보다 기업 자율적 추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발적으로 제도 시행 중인 시범사업 산업현장 분석 후 정책 설계로 부작용 최소화 △계약당사자간 자율적 문제해결 우선 △위·수탁 계약 당사자 자율적 납품단가연동제 계약 체결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개발 등이 보완책으로 꼽혔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