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몽니'에도 폴란드 원전 '결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사업을 사실상 수주하는 성과를 거둬. 하지만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국내에서 LOI를 체결하기 전 포괄적 엠바고가 걸려있는 시점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루비아토프-코팔리노' 사업을 수주했다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 당초 정부도 폴란드 루비아토프-코팔리노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다고 밝혀.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 전체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것처럼 보도된 것. 또 경쟁국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며 소송까지 걸어. 경쟁국인 우리나라에 '몽니'를 부린 셈. 결과적으로 폴란드에서 '퐁트누프' 원전 사업을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결실을 맺어. 향후 원전 수주 과정에서는 정부가 여론전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원전 수주 사업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지만 외신을 통해 이미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재부 vs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놓고 줄다리기
기획재정부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려고 해 부처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중. 기재부는 최근 4대 과기원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시키려는 안을 진행. 과기원은 과기정통부 직할 특성화대학으로 일반 대학과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어. 기재부는 편입 이후엔 확충되는 특별회계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을 근거로 과기원을 설득 중이지만, 과기원은 '예산을 빌미로 한 연구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 과기정통부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근본적 차이점을 강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지가 강한 만큼 이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돈줄을 쥔' 기재부가 '돈의 논리'로 이를 밀어 부치면 사실상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란 것이란 이유 때문. 내달 초 정부 예산안 심사 마무리 시점까지 줄다리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
○…이정식 장관, 코레일 수사 지시 “중대재해처벌법 민관 예외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올해만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를 타깃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 이 장관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지시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이날 고용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공장 설비 개조 현장서 발생한 재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쌍용C&E 대표도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SPC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영책임자는 민관 예외 없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