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이번주 SK E&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발전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SMP 상한제를 두고 민관의 고위급이 만나는 것은 처음으로, 박 차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최근 상한선을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하는 등 기존보다 완화한 SMP 상한제 수정안을 민간 발전업계에 제시한 바 있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에 대한 한시 시행 조건이 없어 영세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박일준 차관은 오는 18일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7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 CEO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 에너지산업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올 겨울 시행할 예정인 SMP 상한제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를 두고 정부와 민간발전사 고위급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고시한 'SMP 상한제' 수정안을 최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직전 3개월간의 SMP 가중평균이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은 그대로 두되, 당초 이전 120개월 가중평균 SMP의 125% 상한에서 1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적용 대상을 100㎾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달에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 발전업계는 산업부의 SMP 상한제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한선은 소폭 완화됐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시행 시기를 한시적으로 못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업계에 제시한 고시안에 따르면 3개월간 제도를 시행한 후 '재검토'가 아닌 '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3개월간 제도를 시행한 후에도 세부 내용만을 바꿔 제도가 이어질 수 있다.
민간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안에 따르면 오히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고시 세부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발전업계는 특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영세 발전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제도 시행시 높은 원자재 가격을 부담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민간발전사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동두천드림파워, 포천민자발전, 대륜발전, 부산정관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는 내년 차입금이 각사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가 국내 에너지 산업에 예기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블랙스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의 SMP 상한제 안으로 인해 민간발전사는 월마다 수천억원 수준, 3개월 시행시 1조원 수준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발전사마다 각각 다른 포트폴리오로 인해 동계 LNG 공급 불안, 발전사 경영 악화 등 불확실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민간 발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LNG 직수입사들도) 그동안 계약이 돼서 싸게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각 사 포트폴리오도 달라 LNG 공급 등 측면에서 실제로 움직여보면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스공사에서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들은 적자에 빠질 것”이라면서 “SMP 상한제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발전사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