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를 관통하는 국가 체제의 전반적인 전환을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과 실패한 정권 반복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진영이 집권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치와 정부가 모든 것을 관여하는 지금의 국가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사회를 정책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역할을 줄이는 '탈국가주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석호익) 79차 조찬간담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를 주제로 강연 중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오랜기간 강력한 국가 통제로 지금은 국가 간섭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가주의이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국가 권력과 규제를 줄여 정치 영역을 좁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측면에서 국가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가 정책부터 사회 이슈까지 정치 영역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의 보수와 진보 모두 '사이비' 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무엇보다 진보에는 성장담론이, 보수에는 분배담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의 경우 성장담론이 없다 보니 그들이 외치는 소득격차 감소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내수경제 비중이 큰 국가에 어울리는 것으로 수출 의존도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수에 대해서는 분배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공정과 정의가 담보된 분배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진보진영의 분배에 대해선 '퍼주기'라고 비판만 하고 대안이 없는 것이 지금 보수의 한계점으로 봤다.
현 정치권에 대해선 조선시대 왕정체제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정혼란 속 네 탓만 하던 당쟁과 다를 바 없다고 혹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조선시대에도 사이비 진보와 보수가 있었다. 지금 보수와 진보가 하는 얘기들은 '술집' '대통령 전용기 탑승'과 같은 것만 있고 국가 미래에 대안 담론은 없다”고 했다.
국회에 권한이 쏠려 있는 것에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국회는 신속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밀고 당기고 심사숙고하는 곳”이라며 “수많은 문제들이 빠르게 진행하는 현대 사회의 속도를 국회가 다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만도 6개월, 정부조직법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고 평균 법안 통과 기간이 35개월이나 되는 지금 시스템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을 것인지?'를 두고 다투지만 지금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들도 사람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난맥상의 국가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법으론 시민사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탈국가주의로 전환을 강조했다. 사회 동요와 움직임, 민간 기술과 트렌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국가 간섭과 규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조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국가 간섭과 수많은 규제로 많은 이들이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자유와 자율, 창의의 가치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공정과 정의, 형평, 사회안전을 함께 논의해 자유시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