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다시 선언했다. 세계은행(WB) 등 다자개발은행(MDB) 지분율을 높이고 민간의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서겠다는 방침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무1차장 주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제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안건은 △다자협력 추진전략(2022~2026년) △민간부문 참여 전략 △2022년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 △대한민국 ODA 통합 BI(Brand Identity) 개정안 등 4개다.
우선 다자협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한다. 유엔 및 기타기구에 대한 지원 규모를 UN 정규분담금 순위인 9위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유엔식량계획(WFP)은 15위, 유엔개발계획(UNDP)은 16위에 그치고 있다. 세계은행(WB)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경우도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지분율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은 8위인 반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15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22위에 그치고 있다.
다자 사업은 △양자 사업이 어려운 지역 △국제기구의 전문성 활용이 효과적인 사업 등에 집중해 양자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MDB 시행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신탁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과 연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를 지원해 한국 기업의 국제기구 사업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한다.
정부는 민간부문 참여 확대 차원에서 ODA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한국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양허성이 높은 EDCF 자금에 경협증진자금(EDPF)과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는 복합금융 지원방식을 확대해 대규모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주 기회를 높인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국내 기업·소셜벤처 등과 협력해 시행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서 보다 역량있는 기업·해외기관과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그리고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규모와 내용을 확장하고 대기업 수요 기반 KOICA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니셔티브 사업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교육부 등 ODA 시행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역량 진단을 실시했다. 하위 등급 기관에는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한국을 상징하는 ODA 통합 BI를 개정, 오는 21~25일 '개발협력주간' 이후 사용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