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내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신규 예산은 정부안 30억원을 더해 16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신규 예산보다 100억원이 적고, 긴축재정 기조로 증액 예산 최종 편성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국제 연구개발(R&D) 플랫폼을 이어 가기 위해 과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윤관석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산업위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늘린 1190억5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안대로라면 신규 예산은 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은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의 공동기술개발과 협력 기반을 구축, 국내 산·학·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1990년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해 30년 넘게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세계 최대 국제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에서 정회원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은 2015년 396억원에서 2020년 747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위도 사업 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산업위는 국제공동 기술개발 공동 펀딩형, 전략기술형 과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 증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예산 기조상 증액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증액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신규 예산은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예산은 지난해 263억원과 올해 138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30억원으로, 지난해의 1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제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예산 축소가 사업에 미칠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올해도 추경으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 104억원 감액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업 축소가 국제 R&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제협력사업은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해 상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일반적인 R&D 사업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