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 300여개 대학 총장들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한다.
대교협 홍원화 회장과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은 함께 호소문을 낭독하고, 300여개 대학 총장들과 “14년 등록금 동결-고등교육 고사 위기, 대학재정 파탄-무너지는 대학 경쟁력, 고등교육 재정확보-대한민국 필수과제, 방치된 고등교육-추락하는 국가위상, 고등교육 재정 위기-법률 제정 촉구”를 외친다는 계획이다.
대학 총장들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초격차 시대에 맞춰, 대학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14년간 지속된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재정지원 부족으로 우리 대학들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OCE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투자가 매우 부실하여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회장과 남 회장은 국회를 향해 “십 수년간 끊임없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지만,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 후에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3개 법안 공청회'가 교육위원회 주최로 10시부터 개최된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이번 공청회에서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