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표출원을 할 가능성이 2.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2일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보고자료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상표출원 비용지원과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 혁신활동 기여도가 기업에게 상표출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개발(R&D) 및 특허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와 상표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상표권 확보는 기술혁신활동과 연계될 경우 생산과 고용 등 경제효과를 창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폭발적 상표출원 건수 증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는 178건으로 미국(47건), 일본 (53건)과 비교해 매우 상이하다.
상표출원 건수의 지나친 증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정부는 상표권의 창출과 보호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왔다”며 “최근 국내 상표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상표권 가치와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