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과제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2023년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