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방산 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 민·군 기술협력, 수출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방산 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다.
산업부와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군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발표하고, 방산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우선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생태계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민·군 기술협력을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한다. 국방 기술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한다.
방산 수출은 국가 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산을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 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한다.
방산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방산 수출 확대에 범부처와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5개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방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차원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 단계에 있는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하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 양국 군 합동훈련으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구매국 군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한다.
이외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