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왔는데 정부·여당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가짜엄마 같다.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에게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 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또 “원안을 통과시키거나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드는 등 모두 야당에 책임 떠넘기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세제 개편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과 부당한 초부자 감세 등에 동의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했다.
이어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