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RA 청정에너지·기후 분야 예산추정치
정부가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한다. 단기적으로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에서 벗어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IRA 수혜를 받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씨에스윈드, SK머터리얼즈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내년 1월 IRA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IRA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IRA는 렌트·단기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 및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상업용 차량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연내 협의를 타진한다.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이도록 준비한다. 또 IRA 하위규정인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에도 우리 업계 입장을 반영하도록 협의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상업용 차량 규모는 미국 친환경차 시장 전체의 35% 수준으로 미국은 상업용 차를 대규모 렌트나 리스로 구매해 효과가 크다”면서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때 투자·생산세액공제 혜택이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최대한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IRA 활용에도 초점을 맞춘다. 우리 기업이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도록 하고,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도 지원한다. 특히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미국 정부 파격지원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도록 도모한다. 산업부는 IRA에서 청정에너지·기후 관련 지원이 10년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IRA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우리 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24명 의원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 다음주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합동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을 접촉하고, 설득한다.
미국 행정부 하위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미국 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으로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내달 초 안 본부장이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를 접촉해 우리 업계 의견을 전달한다.
우리 기업들도 IRA 수혜를 선점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현대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한다. 배터리 3사는 투자·생산 세액공제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를 증설하고, 씨에스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IRA에서는 가동 원전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h당 15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원자력발전 기자재 업체 간접 수혜 효과도 기대된다.
<표>미국 IRA 관련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IRA 청정에너지·기후 분야 예산추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회예산처(CBO)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