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난해 국내 사고사망자는 828명,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매년 2만~3만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돼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하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실제 안전역량 향상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으나 본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했다”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4대 전략 중 첫 번째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꼽았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발굴·제거할 것”이라면서 “다만 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 평가'를 개편한다. 이 장관은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한다”면서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나머지 전략으로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건설업과 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CCTV 설치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을 신설하고 기계·설비의 설계·제작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을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