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 대변인은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 관계를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시의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