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 타협은 없다”며 정유와 철강 등의 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시멘트 분야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집단 운송거부뿐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라며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 운전자와 업무 복귀 운전자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민주노총이 예정한 총파업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 파업”이라고고 지적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유·철강 등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발동 시점에 대해 “특정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송 거부 영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운송 복귀 또는 대체 인력은 경찰이 신변을 보호한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관련 전담수사팀도 신설했다. 쇠구슬 등 물리적 폭력 외에 문자나 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행 등도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 제한한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예고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1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1년 제외 등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