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후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내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6일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이 참사에 책임지는 건 국민 상식이자 명령”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이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반응을 지켜본 뒤 △이 장관의 사퇴가 반영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단계적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한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이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결국 민주당은 다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처지다.
이 장관 탄핵안은 일부 강성 의원들 중심 주장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는 여전히 탄핵소추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탄핵소추가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태원 국정조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해임건의안 이후 탄핵안이라는 2단계 전략에 대한 추인을 받지 못한 채 '포괄적 위임'이라는 애매한 결론을 낸 것 역시 이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의원들 사이의 이견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다”라면서도 “다만 탄핵안은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주 초에 대응 전략을 다시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6일 이에 대한 계획이 대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해임건의안을 철회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 묻겠다는 것이다. 오늘내일 사이에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