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 말미인 1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예산안 방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예산안과 준예산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국민의힘도 법인세 인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독자예산안 의사를 확고히 했다. 15일까지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는 만큼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여야 대치의 핵심은 초부자감세 문제다. 지금같은 민생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초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여당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 독자적인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업이익 300억원 이상되는 기업의 세금을 왜 깍아주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예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생 지원을 위해 '국민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에 대항하는 의미로 기업이 아닌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 결과적으로 지원 효과를 거둔다는 발상이다. 예산안 협상에서 감액만 할 수 있고 특정사업에 대한 증액은 할 수 없는 야당 입장에서 선택한 대안으로 단독예산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예산정국에서 삭감을 할 수 있지만, 증액은 못하는 민주당은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마지막 방법으로 예산부수법안 등 조세관련 법안을 통해 국민감세를 추진하고 서민예산 증액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단독예산안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예산안 합의처리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합의처리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과 '합의처리'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의도하는 것은 예산 관련 정쟁 장기화와 이에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법인세를 통해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부자감세는) 소득세에서는 얘기가 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중국도 법인세를 인하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연말까지 예산을 대치국면으로 끌고가 예산안을 통과 못시키는 무능한 정부 공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