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까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통상 협정이 디지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일된 거버넌스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2 디지털통상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통상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업계가 모여 글로벌 통상환경 및 규범 변화를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DEPA, IPEF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글로벌 디지털 룰 세팅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한다. 또 국내 디지털 통상 규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스타트업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인력 양성, 민관 협업 체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존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가입 논의를 하고 있는 캐나다, 중국 등 네트워크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EU와는 지난달 30일 합의한 '한-EU 디지털 통상 원칙'에 따라 규범 현대화에 나서는 등 디지털 경제 전환에 나선 주요 경제권과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은 우리 산업 앞으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라면서 “적극적인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통상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나벨 곤잘레스 WTO 사무차장은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광대역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기업 생산성 높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지만 개도국 내 디지털 격차와 소비자 보호 등 도전요소가 발생했다”면서 “모두의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디지털 통상규범을 극복하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이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데보라 엘름스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는 “기존 체결된 상품 및 서비스 통상규범 기반 위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이 디지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통상협정은 세계 디지털 시장에 통일된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디지털 통상 전반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 및 우리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장을 만든 점에 콘퍼런스 개최 의의를 찾았다.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