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손해보험업계에 실손의료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약 130%까지 치솟은 손해율에 실손보험료는 인상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료는 각 손해보험사별로 최대 2%대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일부 보험소비자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을 메우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 싱크탱크인 보험연구원은 세미나를 개최해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5년간 위험 손실액은 11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5년 이내에 현재 130% 내외의 위험손해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약 127.9%에 달한다. 2018년 121.2%, 2019년 133.9%, 2020년 129.9%, 지난해 130.4% 등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손해율은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뺀 수치로 100%를 넘으면 보험상품을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만성 적자 주범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등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손보험은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고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져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 관리를 받는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를 감안해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정치권 입김도 작용한다.
각 손보사는 최소 10% 이상의 인상을 저울질 중이다. 손보업계는 올해 안에 금융당국과 협의해 인상 폭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려면 2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10%대 초반 인상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반면 지난해 1000억원대 순이익을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흑자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료는 인하를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1.2~1.3%가량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바 있는데 내년 보험료도 최대 2%대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사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85%를 넘는다.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2.9%, 메리츠화재는 최대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동차 이용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가 줄었고,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줄어 보험료 인하를 할 여력이 된다”며 “상위사의 인하율이 2%대를 찍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표]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자료: 보험연구원)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