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한다. 관세청을 중심으로 6개 부처가 참여하며 공항공사와 면세업계, 학계 전문가까지 모여 머리를 맞댄다.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악성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골자다.
협의체 핵심 안건은 송객수수료다. 면세업계가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상한선을 둬 출혈 경쟁을 자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어 협의체에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주목된다.
1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는 오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공항 면세점을 관장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함께한다. 면세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에서 각각 대기업, 중소기업 면세점을 대표해 자리한다. 위원장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맡는다.
앞으로 협의회는 주제별로 4개 전문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분과 회의는 수시로 안건에 따라 진행하되 전체 회의는 전·후반기 각 1회씩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 첫 안건으로는 △면세 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등 3건이 상정됐다.
핵심은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이다. 윤태식 청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관세청과 면세업계는 최근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다.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은 정부 차원의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업계가 주기적으로 자율 협약을 맺고 송객수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관세청과 업계가 구상한 안건들이 대부분 현행 공정거래법과 충돌한다. 업계가 사전에 대화를 통해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것이 일종의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관세청이 협의회에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을 포함 시킨 것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다.
올해 면세업계가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4조원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672억원에 그쳤던 송객수수료는 지난해 3조8748억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따이공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마진의 50% 이상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객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업계 현안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향후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별도의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