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벤처 자금난, 내년 정책금융 지원 늘려야”

내년 예상되는 벤처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경기역행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 확대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점검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원활한 자금조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벤처기업은 정부지원금과 은행대출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정부지원금 축소,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벤처기업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정부의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이 각각 19.6%와 39.7% 감소하며 자금 지원 규모가 2년 연속 줄어들 예정이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다.

SGI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경기역행적 운영,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 확대, CVC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SGI는 정책금융을 경기역행적으로 운영해 민간 투자자금의 경기순응적 성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여건을 반영해 모태펀드 예산을 늘리거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SGI는 향후 추경을 통해 자금 지원 규모를 금년 수준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SGI는 담보물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무담보 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국내 시중은행들은 담보물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무담보 대출에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역량있는 벤처기업에게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GI는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해 CVC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VC는 단기적인 경기 영향을 덜 받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해 경기둔화 국면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투자 자금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환경 악화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벤처 투자자금을 활성화해 벤처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