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물품과 용역 기준을 완화해 수요기관 자율성을 높이고 입찰 및 평가 과정에 평가위원단을 확대해 공정한 절차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는 가점을 주고 ESG 기준을 도입하는 전략적 조달 정책도 추진한다. 또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은 184조원 규모 시장으로 공공의 대규모 구매력을 산업, 혁신, 환경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전략적 조달(SPP)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전략적 조달을 위해 혁신조달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질적 체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발주기관의 갑질, 퇴직자 업무개입 등 불합리한 조달행태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컸다.
정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때는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ESG 관련 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전략적 조달정책 일환인 혁신제품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공공성을 우선해 심사할 방침이다. 조달금액의 일정 비율로 혁신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혁신구매목표제에 정성평가를 도입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혁신구매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공공조달 제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격과 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과 전자용품, 200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민간쇼핑몰로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물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 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물품에 대한 구매 목표가 있거나 입찰 시 가점을 주는 조달 특례 제도도 중첩되는 부분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인다. 현재 국가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은 2026년까지 5억원, 공사 기준은 100억원으로 높여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달청의 독점적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조달물품 제도, 조달 특례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조달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 혁신제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