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아졌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꼽았다. 2위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15.3%) 보다 약 4배 가까운 수치다. 또 중소기업 53%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지급 의무다.
부담금이 커진 데는 올해 들어 세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돼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3.7%를 부과하는데, 전기요금이 지난해 말 대비 평균 17.9% 인상하며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새해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중소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뿌리산업 총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 비중은 2.33%로 제조업 평균(1.65%)을 훨씬 웃돈다. 영업이익 대비 전력비 비중도 제조업 평균(26.83%)의 2배 가까운 43.96%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요율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요구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주요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57.6%), 재활용부담금(51.5%) 등도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659만6000원이었으며, 중소기업 48.3%가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감면(24.7%) △기업 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 부담금 통합·폐지(19.7%) 등을 꼽았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