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의 학업·심리·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분절적으로 지원했던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맞춤형 플랫폼을 통해 통합 지원한다. 또 중앙정부가 평가하고 지원했던 평생학습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적 진흥하도록 전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연시 발표할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가정 형편 문제나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은 교육급여로 정서불안은 위센터 중심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정부는 이를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별로 수기 관리하던 방식을 법 제도를 마련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에는 복지부의 학대우려 아동 정보를 비롯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학생지원 이력 수집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 전환에 5년간 13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 안건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진흥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와 대학 위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중으로, 전 국민 성인기 역량을 향상한다는 차원으로 평생교육을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체계는 지자체 중심으로 바꾸고 학위 중심에서 직업 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협력해서 연계체제 되도록 하는 데 체계 전환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대학의 규제 혁신도 가속화한다.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하고 2025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 인증을 활용한다. 대학의 정원 조정은 교육부 사전 승인이 아니라 조정 자율시행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첨단 분야는 교원만 확보되면 정원 순증도 가능해진다. 편입학 여석이나 결손인원을 활용하면 지방대는 첨단 분야 외의 신규 학과 증설도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평생학습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대학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