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철강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빠졌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 제품별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해 한국표준협회 등 국내 검증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CBAM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 △EU 수출기업 CBAM 대응역량 강화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 △금융시장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환경 조성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새해에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새해부터 2030년까지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이행해 철강 분야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무탄소 연료·원료 사용 하이브리드 제선기술, 전기로 효율성을 위한 에너지 순환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빠졌던 수소환원제철 실증 지원사업도 '적정성 재검토' 방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기초설계를 지원한 후에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통해 이후 실증 규모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보증원, 로이드 등 15개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을 추진한다. 또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국제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철광석·유연탄 등 원·부자재 등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확대한다.
이 외에 중소·중견기업도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EU를 대상으로 수출설명회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은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CBAM 전문가그룹 회의 모니터링·대응과 CBAM 협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양자 채널을 활용해 EU와 협의를 추진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 접근을 통해서 CBAM에 대응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