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에 직면한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192억원을 투입하는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실증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28일부터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 새해 4월까지 6개 도시를 확정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도시 여건 진단, 인구 추정,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구획, 토지수요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지고 수월해진다. 실증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부가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AI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시작했다. 개선 방향은 이미 설정했다. 우선 기존의 거주 인구 중심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계획인구는 앞으로 20년 동안의 도시 인구변화 전망을 추정하는 것으로, 토지개발 물량을 산정하거나 기반시설 또는 교통계획 수립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교통 발달로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새로운 도시 개발이 필요한 데도 거주 인구만 따지는 기존 방식에 의해 도시계획이 현실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거주 인구는 감소해도 생활인구가 늘어날 경우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상 인구 감소나 쇠퇴가 반영된 새로운 도시 유형도 신설된다. 새로운 개발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를 폐지하는 안도 검토한다.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서 지자체가 개발 수요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자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본계획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유연화 및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 대응할 방침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