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약자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노동권익을 챙긴다. 또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새해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가족의 희망이자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어엿한 주역이 되도록 재학시기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경험 등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면서 “가족의 보루이자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의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의 어른이며 사회의 큰 재산인 고령자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취업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약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더 확실하게 챙기고,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 등의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초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