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개 손해보험사가 드론 약관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표준안 반영 보험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랐다.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사 10개와 보험단체·기관(7개) 등이 참여하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