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부처 재정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지표를 설정해 공개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 12개를 선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핵심임무를 반영해 직관적인 대표직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국방부는 병영생활 만족도 등을 성과 지표로 활용한다.
각 부처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적치가 나오면 이를 함께 공개한다. 성과정보는 인포그래픽으로도 제공한다. 기재부는 부처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상반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다. 이런 방식으로 성과 지표를 관리하며 부처와 기관장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재정사업은 12개를 선정해 관리한다. 예술인과 특고 등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차세대 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정부는 핵심재정사업의 집행 상황과 성과달성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핵심재정사업의 향후 투자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업 성과와 논의 결과는 예산안에 반영하며 성과 정보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성과 평가 제도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 평가 제도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평가 등 11개가 운영 중이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평가를 받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 사업은 기재부 자율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환류를 제도화한다. 각 부처의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전 평가 제도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개별사업은 최소 예산의 10%를 삭감한다.
다만 부처가 소규모 사업을 미흡으로 평가해 예산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평가 대상 예산 중 1% 이상을 삭감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단위는 기존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개편해 평과 결과의 예산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