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들이 올해 6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상반기에 투자 목표의 절반 이상인 3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외한 26곳과 한국마사회 등 27개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집행으로 경기를 보강하는 한편 경영 환경 악화에 대비해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4% 가량 줄였다.
상반기에 전체 투자 목표 중 55%인 34조8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공공기관의 투자 대상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완공, 동두천-연천 전철화 완공 등 국정과제와 필수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상향, 반기별 출자·출연 사전 협의,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통해 투자 효율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