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고개 드는 기술유출...인력재편·리오프닝 올해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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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술 유출이 다시 늘고 있다. 사회 혼란을 틈타 남의 경쟁력을 불법으로 가로채려는 기업 간, 국가 간 움직임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기업들의 인력 재편, 엔데믹 전환에 따른 국가 교류 재개 등으로 산업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 특허청,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23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적발했다. 국정원의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26건, 2021년 32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까지 집계하면 20건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해 2~10월 317건의 산업기밀 유출(국내외 종합)을 적발했다. 2021년 224건에 비해 41% 늘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6년 1097억원대에서 2019년 163억원대로 크게 줄던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2020년 290억원으로 다시 반등했다. 검찰의 기술 유출 범죄 처리 현황 또한 2019년 376건에서 2020년 404건, 2021년 378건으로 늘어났다.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인력 재편과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리오프닝'을 맞아 인력·기술 유출 시도가 더 공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특히 보안과 인력 확보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