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 통폐합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에 흡수통합하기로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디자인 협단체·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진흥원을 출연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해제승인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3일 진흥원을 출연기관에서 해제 고시했다. 진흥원이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민간기관으로 독립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통폐합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운영비 지원, 사무실 공간 사용 등 해제 이후 남은 사안을 놓고 산업부와 대구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당장 올해 운영비 지원을 끊었고 진흥원 건물을 비워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대구경북지역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와 사무실 무상임대 등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진흥원 전용 건물 건립 당시 지역디자인 거점기관 지원 명목으로 건축비 절반(200억원)을 부담했다. 이를 근거로 진흥원이 건물 위탁운영권은 타 기관에 넘겨주더라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부가 건립비 일부를 지원했지만 진흥원 건물이 현재 시 자산이고 해당 공간에는 조만간 신설될 대구정책연구원 입주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기관 해제로 예산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진흥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예산 가운데 약 40%를 대구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출연기관 해제에 따라 새해부터는 시비를 지원받을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통폐합 진통이 길어지면서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 주도 산업경쟁력 강화가 세계적 추세고, 타 산업대비 트렌드 변화가 심한 분야가 디자인인 상황에서 진흥원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으면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디자인 업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지만 하루 빨리 조직을 정비해 지역 산업을 지원하고 디자인 산업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전향적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