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개편작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채권시장 위축으로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면서 기존 계획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9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했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받았지만, 개편안 작업이 아닌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받았지만, 채권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서 “카드사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고 비용 조달 대부분을 채권에 의존하는 등 원가구조가 크게 변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초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이던 연구용역 결과도 12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채권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여전채(나이스피앤아이 기준) 금리는 5.321%(AA+, 3년물)·5.441%(AA0, 3년물)로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1차 회의가 열린 지난해 2월 말 금리(2.891%(AA+, 3년물)·2.924(AA0, 3년물)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에 현재 채권시장 등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초안을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점검과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해 카드사 본업 경쟁력 확보란 취지에 부합하려고 하지만, 시장 상황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