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와 관련해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해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역할이 매우 중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출은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었다”면서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K-팝을 포함한 K-컬처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해 세계적 경기 둔화 위기를 극복하자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난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