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공지능(AI) 방식심사 도입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해 예산 40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AI기술 적용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심판서류 작성 및 증거제출 편의지원, 온라인 서류송달 및 열람기능 개선 등이다.
먼저 첨부서류 이미지에는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 자동인식 및 추출에 AI 및 광학식문자판독기(OCR) 기술을 적용한다. 현재 모든 심판 첨부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AI·OCR기술 적용으로 분류 및 항목 추출 자동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판 서류별 형식적 요건 심사에서 기재요건 흠결 자동 점검이 가능해져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판서식 접근성을 높이고 작성편의성을 개선해 보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자동 입력되도록 하고, 동영상 증거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증거제출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심판관의 증거관리, 조회 등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밖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로 서류 수신 기간이 기존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변경된다.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 송달된 경우도 별도 서류 열람 신청 없이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사는 물론 심판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라며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